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청년원가주택 공급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들에게도 싼주택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5년 이내에 총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목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서 차익금 7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원가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 2030 세대 위주이며, 4050 세대에게도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처럼 소득이 적고 무주택자로

오랜 기간 있을 시에는 가점이 부여 됩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 개발해 토지임대부 방식(택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으로 청년 및 무주택 가구에 시중가격 50~70%로 공급하겠다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1기 신도시 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고려하여 생활 주거 수준을 올리겠다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주택 공시가격 환원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세 부담 인하도 공약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취득세 부담 인하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부동산세제 TF가동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비정상 거치 거주자의 완전해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주고급여 대상 확대를 위해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고, 기준 임대료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환경과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혹서기 시설을 지원하며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할 예정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